양육비 이행명령신청,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양육비 이행명령신청,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신청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?

양육비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,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‘양육비 이행명령신청’ 제도인데요.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하고,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신청 후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?

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, 화해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,
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입니다.
이는 지급지연 시 금전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여 현실적인 효력을 갖습니다.

신청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이행명령은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신청조건	예시
판결 또는 심판	이혼 판결 시 양육비 결정 포함
조정 조서	가정법원 조정 결과 양육비 약속 포함
화해 조서	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 포함

위 요건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족관계등록지, 상대방 주소지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
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단계: 이행명령신청서 작성
2단계: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3단계: 법원이 심리 후 명령 결정

이후 상대방에게 송달되며,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.

▶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안내 (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)

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?

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필수기재항목	내용 예시
지급의무자 정보	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
지급내용	"2024년 1월부터 매월 50만원 지급" 등 구체적 금액과 기간
미지급 내용	지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월과 금액
증빙자료	판결문, 조정조서 사본 등 법적 근거 서류

이 외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등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이행명령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,
법원은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 이내 감치(구금)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단순히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, 실제 제재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.
지속적인 불이행 시 추가적인 소송 절차 없이도 압박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됩니다.

이행명령 외 다른 양육비 확보 방법은 없을까요?

이행명령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‘양육비 이행관리원’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
이 기관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상대방의 소득, 재산, 고용 정보를 확인하고 추심까지 도와줍니다.
또한 신용불량 등재, 출국금지 신청 등 행정조치도 가능해 추가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.

▶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?

이행명령 신청 자체는 개인도 가능하지만, 법적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거나
상대방이 복잡한 방식으로 회피하는 경우,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금액이 크거나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
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양육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.